전세 계약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‘전세보증금반환보증’에 가입하셨나요? 그런데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매년 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다행히 정부에서 이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.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📌 3줄 요약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.
-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.
-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.
✏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뭐예요?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보증기관(HUG, HF, SGI)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같은 제도예요.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,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낸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돌려주는 게 바로 ‘보증료 지원 제도’예요.
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보증 가입 여부로 결정돼요.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자여야 해요.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해요.
- 연소득 기준: 청년(만 19~39세) 5천만원 이하, 청년 외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 이내)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
- 주택을 소유한 사람(분양권·입주권 포함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.
🔍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지원 금액은 보증 가입 시기와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.
- 청년·신혼부부: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,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(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기준,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- 청년 외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-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.
🗓️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이 사업은 특정 기간에만 여는 게 아니라 연중 계속 신청을 받는 상시 지원사업이에요.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.
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.
❓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gov.kr)에 접속해서 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해요.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요.
- 필요 서류(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)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돼요.
이미 낸 보증료, 그냥 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환급받아보세요.
💬 자주 묻는 질문
Q1. 이미 보증기간이 끝난 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A.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해요. 이미 종료된 보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.
Q2. 집주인이 보증료를 냈다면 세입자가 신청할 수 없나요? A. 지원은 실제로 보증료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, 세입자가 직접 냈다면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.
Q3. 여러 해에 걸쳐 보증료를 냈다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나요? A. 지원 한도(최대 40만원) 안에서 여러 해의 보증료를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세요.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 제도예요. 이미 보증에 가입하셨다면, 지금 바로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.
출처: 국토교통부,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,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(khug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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